본 규정은 이미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별하게 특허권자의 이익을 해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상태를 보호하는 데 이 규정의 이의가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그 출원전에 동일물이 국내에 공연히 존재하는 경우네는 신규성이 결여되어 무효심판의 이유가 되고, 특허권이 무효화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물건의 소유자는 이미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 규정은 당해 물건이 비밀상태에 있거나 긴규성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거나 또는 선사용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서 (즉, 출원일자 전에 본 해당하는 물건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명)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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