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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대상

■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에 따른 특허보호대상

구분 대  상 특허여부 비고
물질 유전자
(DNA서열)
특허가능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가능
( - 단순 게놈 서열만으로는 불가능 )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특허가능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특허가능 관련 미생물 기탁 의무
동물 특허가능 ( 단,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 동물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식물 무성적으로 반복생성할 수 있는 변종식물만 가능 특허법 제31조 (식물특허 발명)
인간의 신체 부분 특허불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제
방법 수술, 치료방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사람의 치료 진단 방법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특허법 제29조 제1항)
유전자 치료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진단방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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