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103조의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판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04년 12월에 a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 하였는데 제3자가 a라는 제품의 발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4년 11월 부터 지속적으로 생산 영업을 하고 있다면 통상 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즉, 선발명자를 보호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립요건으로서는,
1) 선발명자가 특허출원시 실시사업 또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2)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가 선의일 것
3)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등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 것 입니다.
선사용자는
1)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의 범위내에서
2) 사업목적읠 범위내에서는 선사용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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