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자가 아직 특허출원을 하기전에,
게임을 메뉴얼로 제작해 그 기획서를
투자자에에 보여줬는데 그투자자와는 계약이 맺어지지 않앗습니다.
만약에 그투자자가 저작자 모르게
먼저 그게임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다면? 그 저작자는
당해야만 하나요? 저작자가 선특허출원을 할수없을 정도의 자금이 안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게임을 메뉴얼로 제작을 하고 기획서를 투자자에게 보여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투자자가 출원을 하였다고 한다면 투자는 본인의 특허을 도용하거나 모인을 하여 출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특허를 도용당한 증거를 통하여 출원된 특허를 무효화 시키고 진정한 저작권자인 발명자가 다시 출원에 의하여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나 이런 자료에 대한 제공내용 및 일자들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증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 만으로서는 본인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원할 정도의 자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거나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기술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하거나 권리의 지분 소유등을 결정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출원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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