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등록받은 서비스표인 복터진집에 대한 상호를 타인이 식당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바로 귀하의 등록서비스 상표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에 서비스표의 사용중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자신의 서비스표 출원전에 이 상호를 사용하였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기 사용자가 본인의 서비스표 출원일 이전에 이 상표는 음식점의 상호로서 기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사용에 의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변경되어 주인이 바뀌서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계속 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선사용에 대한 사항 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서비스표 상표를 도용하고 있는 침해자인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 본인은 서비스표 등록권리자로서 본인의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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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권(서비스표 : 복터진집 / 서비스업 :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등)을 특허청에서 등록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호(복터지는집)을 식당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사용자의 사용시작일이 서비스표권의 출원일또는등록일 보다 빠른지 늦은지는 아직 모릅니다.
상호 사용자는 서비스표권자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호 사용자의 상호 사용시작일이 서비스표권의 출원일또는등록일 보다 빠르거나 늦은 것에 따라 상황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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