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리사와 무료상담 |
|
 내용보기
|
| 번호 |
2450 |
작성자 |
심규민 |
날짜 |
2004-08-24 |
조회 |
7552 |
![]() |
| 제 목 : 특허 허위기재에 대하여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밤녹말을 이용한 국수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인터넷상에 마치 자신이 밤녹말을 이용한 국수제조방법의 특허를 갖고 있는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3자가 등록된 특허를 확인해 보니 밤녹말을 이용한 빈대떡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또한, 상기 제3자의 특허는 이미 연차료 미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밤녹말, 국수에 대한 검색어를 치면 제3자의 내용이 검색이 되어 본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내용의 특허를 자신의 권리인양 홍보하는것과,
이미 소멸된 특허를 홍보하는것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 |
|
관련글보기 |
| 번호 |
1 |
작성자 |
특허옐로우 |
날짜 |
2004-08-24 |
![]() |
| 제 목 : Re:특허 허위기재에 대하여 |
![]() |
특허법 제224조를 보면,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 ·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 ·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27조에 의하여,
제227조 [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하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에 의한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입수한 후 검찰에 고발을 하여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작업을 위하여 변리사의 경고장의 내용증명이 요청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디렉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