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개조는 특허법상 실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은다고 하나 수리의 정도나 개조의 상태에 따라 특허권 침해로 간주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즉, 귀하가 질문한 바와 같이 자신의 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것에는 특허권의 침해 문제가 밣생하지 않을 수가 있으나, 제품을 수거하여 이를 재생한후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 문제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다고 하면 이전에 일회용 사진기가 있었는데 이는 후지필름에서 개발하고 특허받은 제품으로 일회용 제품에는 후지라는 상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회용 사진기는 한번쓰고 버리게 되어 있ㅅ브니다.
이를 국내업체들이 재생차원에서 일회용사진기의 플라스틱 제품을 수거하여 다시 필름을 넣고 재품의 외부에는 다른 상표나 다른박스의 형태로 하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 제품의 재생한 업체들이 특허권의 침해로 제소를 당한 사레가 있었습니다.
아마 질문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재생하고자 하는 제품에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틍록되어 있고 이들 제품을 수거하여 재생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생제품이 아닌 원제품의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원제조업체에서는 침애에서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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