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원을 하고 일정기한(출원일로 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특허내용에 대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출원인이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제도에 의한 조기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상기 기일내에도 출원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출원하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에 대한 선출원이 있나를 검색하게 되면 상기 내용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되었거나 일정기한이 소요되어 공개된 내용만을 가지고 선출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 현재 판매되고 있는 CD만을 가지고 출원은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의 CD가 기 생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출원내용에 대하여 CD를 가지고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등록된 내용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 공지를 하였다고 공용 즉 기사용을 하기 전에 출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 내용에 단순하게 CD 만을 가지고 파악이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즉, 기술적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이라고 기 CD의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도 추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누가 외국에 나가 새로운 제품을 들고 와서, 이를 한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고 하면,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출원 이전에 본 제품이 외국에서 입증된 서류로서 제품이 판매 되었다는 자료의 입증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 특허는 무효가 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
설명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다시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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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님께서 쓰신내용...
> 교육용 CD에 포함된 내용이나 기술등에관한 특허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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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 출원이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문서가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약 1년 OR 1년6개월 정도인가요? 저희쪽에서 교육용 cd에 포함함된 내용이나 기술에관한 특허내용과 현재 최초특허 출원후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서류에 중복을 검색할 수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
> 2. 웹사이트의 기술 특허에서는 최초특허 출원이후에 그 특허 기술을 포함한 웹사이트가 출원 날짜보다. 더 늦게 오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쪽에서 가지고 있는 Cd롬은 이미 생산/판매가 되고 있고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에서의 출원날짜와의 상관성과는 관계없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cd롬에서의 출원등록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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