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의 의장권의 존속기간 경과조치에 따르면 개정된 15년의 존속기간의 시행전에 설정된 의장권 및 의장등록출원되어 설정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본 조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부칙이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전의 등록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의 등록된 8년, 10년의 기간으로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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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처리님께서 쓰신내용....
> 안녕하세요?.
> 최영철입니다.
>
> 존속기간 자동산출에 대해 여쭙니다..
>
> 의장권의 최대 권리 연장가능한 기간이..등록일로 부터 15변으로 기재되어 있던데..
>
> 예전 그러니까..
> 음..몇년 전에 등록된 의장같은 경우..
> 8년 그다음에..10년으로 개정되고..
> 다시 1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 기재 내용대로라면..
> 지금까지 등록된 모든 사건의 등록가능한 기간이 모두 1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요?.
>
> 늘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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