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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6 작성자 김택곤 날짜 2010-12-16 조회 2848
제 목 : 아래 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떤 제품을 보면 본제품은 특허등록이 되였습니다
이런 문구를 자주보게 되는 되는되요
아직특허가 나지않은 상황인듯 보입니다
이러한제품이 누릴수 있는 특허법상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요
(아직 특허는 않나고 특허신청만 한상태인걸로 보이는데
따라서 만들면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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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0-12-18
제 목 : Re:아래 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특허출원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특허상품이라는 선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허를 받지 않고는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특허를 받은 상품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 3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관련된 상품을 사용하거나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원만 된 상태에서는 그 출원이 공개가 된 상태에서는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여 만일 공개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출원된 기술에 대한 제품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등로된 후에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출원된 기술이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인지 이미 타인에게 알여진 공지된 기술인지를 판단하여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특허가 등록받을 수 있는 특허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보거나 출원된 기술에 대하여 조기 심사를 요청하여 빠르게 그 기술에 대한 특허성을 판정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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