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원(출원자, 2명인경우)을 한경우
특허법에 의하면 각자 특허를 실시하여 각자 수익을 취하여도 다른 공동출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1인만의 지분을 매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동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출원특허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2인중 1인이 특허 실시로 인한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다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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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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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0-03-09
제 목 : Re:공동특허관련
질문)
공동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출원특허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2인중 1인이 특허 실시로 인한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다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
답)
특허법상으로는 각각의 실시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을 하나 공유자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민사적이 측면에서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여 계약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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