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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53 작성자 이슬초롱 날짜 2009-12-16 조회 16071
제 목 : ``모모카드 상담,, 이런것도 상표법 위반 사항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예전에 모 카드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인연으로

금융 정보에 대한 상식이나,

신용카드 정보들을 지식 계시판에나 / 블로그 / 카페 등에, 틈틈이 올리곤 합니다



예를들어

제 생활패턴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카드가 좋을까요

제 조건이 이러하고, 신용도 상태는 어떤데 신용카드를 만들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내용에

질문자 님께는 이 카드를 소개드려 봅니다



카드발급 기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요 /

신용도 수준은 이러할때

예로 5~6등급일때 카드발급이 수월합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카드사 명칭으로 ``모모카드 상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답변 코너에 내용도 남기고



``모모카드 상담사,,라는

제목으로 카페나, 블로그에 타이틀을 달고

신용카드나, 금융/신용 정보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두면서 / 접속하는 네티즌들이 참고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런 경우

``모모카드 상담사,,라는 부분 때문에

그 모모카드에서 특정 카드사명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시비를 걸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쯥고자 합니다


만약,

기업의 우위를 내세워

아님 말고 식으로 찔러보기 식의 시비를 걸어올 경우,

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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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9-12-17
제 목 : Re:``모모카드 상담,, 이런것도 상표법 위반 사항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질문 하신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 카드 상담사라는 표현으로 하는 경우에 상표법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카드에 상담사가 존재하는지 만일 **카드 상담사라는 직책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카드에도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의하여 **카드에 대한 상담사라는 직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상표법의 위반보다는 일반적인 허위정보나 자격에 대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카드에 대한 상담을 하신다고 하시면 **카드사와 이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정식적인 **카드 상담사라는 것 자체를 **카드사에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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