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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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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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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6653 |
작성자 |
이슬초롱 |
날짜 |
2009-12-16 |
조회 |
16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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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모모카드 상담,, 이런것도 상표법 위반 사항에 포함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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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모 카드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인연으로
금융 정보에 대한 상식이나,
신용카드 정보들을 지식 계시판에나 / 블로그 / 카페 등에, 틈틈이 올리곤 합니다
예를들어
제 생활패턴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카드가 좋을까요
제 조건이 이러하고, 신용도 상태는 어떤데 신용카드를 만들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내용에
질문자 님께는 이 카드를 소개드려 봅니다
카드발급 기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요 /
신용도 수준은 이러할때
예로 5~6등급일때 카드발급이 수월합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카드사 명칭으로 ``모모카드 상담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답변 코너에 내용도 남기고
``모모카드 상담사,,라는
제목으로 카페나, 블로그에 타이틀을 달고
신용카드나, 금융/신용 정보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두면서 / 접속하는 네티즌들이 참고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런 경우
``모모카드 상담사,,라는 부분 때문에
그 모모카드에서 특정 카드사명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시비를 걸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쯥고자 합니다
만약,
기업의 우위를 내세워
아님 말고 식으로 찔러보기 식의 시비를 걸어올 경우,
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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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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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특허침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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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는
1) 시험, 연구를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제교통수단
3)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4) 조제의약, 조제방법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규의 의미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발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기술바전을 촉진시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는데, 이런 특허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라 하더라도 특허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점과 배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발명에 대한 행하는 시험 연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 연구는 특허발명을 직접 시험, 연구의 목적물로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특허성 조사를 위한 시험
2) 기술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하는 기능조사
3) 개량된 발명을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개량시험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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