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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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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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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6058 |
작성자 |
특허로 |
날짜 |
2008-09-23 |
조회 |
19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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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출원중인 특허의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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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여 공개전인 특허의 매매에 대하여 경우
최초 출원인은 일반 개인명으로 출원한 특허에
특허 출원건에 대한 발명자, 출원인명을 출원 특허 관련 기업에서
그 기업 직원 및 회사명으로 출원명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
ㅇ 정상적인 특허 출원업무 절차상 최초 발명자와 출원인 명을 기록없이 발명자,출원인 변경 가능한지?
ㅇ 또는, 별도의 특허 매매(사적인)후 원출원 특허를 출원취하한 후 기업 명으로 최초 출원형태로 출원하여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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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8-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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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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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영업컨셉의 경우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컨셉이 어떤 형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많으나 통상적으로 특허보다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쪽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타사의 비밀 예를들면, 비밀을 하는 그쪽 사람을 스카우트한다던지 아니면 관련된 서류를 몰래 입수를 한다던지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와 같은 경우, 맥도널드나 KFC와 같은 곳이 있는데 햄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한 바와 같이 햄버거를 파는 패스트푸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식 맛과 브랜드(즉 상호는 상표법으로 보호됨)에 의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허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맛을 특허로 하여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이런 독특한 음식 맛이 특허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비밀을 빼와 동일한 맛을 나도록 한다고 하며 이것이 영업비밀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영업이 형태를 흉내내어 시도를 하는 것 만으로는 특허의 침해가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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