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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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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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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4106 |
작성자 |
김경일 |
날짜 |
2007-11-21 |
조회 |
32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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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디자인등록만으로도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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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빔밥으로 전주비빔밥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고장의 비빔밥을 새롭게 구성하여 상품으로 인정받고 싶고 상품이나 판매기법을 새로 하여 개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비빔밥은 그 종류가 한도 없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빔밥 그릇이나 명칭을 “우주인들이 즐겨먹는 **비빔밥” 등으로 디자인하여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디자인 등록으로 자신의 독점배타권이 형성되는가요?
2. 사실은 현재 인기 상품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구상들은 미리 해 놓았던 것들이 많거든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여 메모만 해놓고 지나버린 것이지만, 상품으로 개발되어진 것을 보면 반갑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꼭 특허로 성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도와준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마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상품들을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기 이전에 상품이나 디자인으로 등록해서 권리를 먼저 확보해 놓고 싶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충분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정부 발전사업 시스템이나 운영방법 등도 특허로서 출원이 가능한가요? 말하자면 새마을 운동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기 전에 누군가가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면 그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있는 건가요?
요즘에 원격시스템과 그 운영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행정관서에서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공시되고 하여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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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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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국제특허] 우선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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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를 일본에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하면 A의 보정 후 등록 된 청구항까지 포함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의 내용 처럼 보정되기 전 출원 당시의 기재만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 우선권주장이라고 하면 일국에 출원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타국에 출원을 하여 출원일(심사기준일) 소급받는 것 입니다.
만일, 귀하가 한국에서 거절이유를 받아 보정을 하고 이것이 등록되기전에 즉 공개되기전에 일본에 출원을 하였다고 한다면 한국내의 원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고 보정된 사항은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보정된 내용은 우선권일자가 아닌 일본의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미 한국에서 등록에 의한 기술내용이 공개가 되었고기 때문에 원출원에 대한 것은 우선권을 보호 받을 수 있으나 보정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라 우선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이미 한국에서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본인의 공개된 내용에 의하여 거절이 된 것입니다.
2. 일본에서 조기심사청구나 한-일 심사 하이웨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 조금 다른 의미 입니다.
일본에서이 별도의 조기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준에 의하여 조기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고,
한일심사하이웨이는 일국에 출원된 기술에 대하여 한쪽에서 등록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국에서 별도의 심사를 다시 하지 않고 등록을 해주는 제도로서 내용상으로는 한일하이웨이 심사 자체도 조기심사청구에 포함되나 시행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한-일 심사 하이웨이 청구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절이 될 수 있나요?
-->한국에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이웨이 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1항의 질문과 같이 한국에서 등록이 되고 공개가 된 후에 하이웨이 심사를 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4. 앞으로 위와 같은 거절 이유를 피하려면 한국 등록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일본에 출원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경험이 많으신 변리사 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인용문헌이 있다면 친절히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기전에 본인의 특허가 등록되어 공보에 게재되기 전에 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하지 않아도 심사기준일일 달라질뿐 본인의 특허에 의하여 거절될 이유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10-722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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