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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6 작성자 김경일 날짜 2007-03-13 조회 7906
제 목 : 일반적으로 똑 같은 출원을 하였는데 심사청구도 안되어 있습니다.

2004년 부터 평소에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발명을 생각하다 보니 특허에 관심을 가졌었고 우연한 관심속에서 특허로 성공한 사례를 보았던 터라 특허청홈에 가입하여 특허에 대한 공부를 하며 나홀로 특허출원을 하여 많이 등록도 되고 공개도 되고 하였습니다.

등록료가 부여되어 오는데, 희망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해 소멸되어 버린 실용신안 건도 다수 있으며 아무리 물건을 개발해 보려해도 돈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포기해 버린 채로 이제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출원을 할 의욕조차도 없습니다.

이 번 시제품 지원자금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키높이 낚시 받침대) 기술 평가가 안되는 제품이라서 선정을 할 수 없다는 지원부서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술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심사 후, 자동으로 기술평가가 이뤄지며 기술평가 후 등록이 되어 유효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코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출원한 제품 중

1.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나 무효화된 물건을 재구성하여 출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심사청구가 안된 공개 특허에 대하여서 재산권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유효기간

3. 공동 출원으로 선출원자에게만 보정통지가 되어 실제 출원자는 보정서를 받지 못해 무효화된 출원서에 대한 재생여부

4. 등록된 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청구절차와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기술이전 및 매매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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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7-03-15
제 목 : Re:일반적으로 똑 같은 출원을 하였는데 심사청구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출원한 제품 중

1.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나 무효화된 물건을 재구성하여 출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물론 재구성하여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롭게 출원을 하는 것이 이전의 출원된 기술에 비하여 기술적 진보성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 내용이 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조합만으로서는 특허를 등록받기가 어렵다는 것 입니다.

2. 심사청구가 안된 공개 특허에 대하여서 재산권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유효기간

==> 심사청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공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개된 기술을 사용하는 제3자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임시보호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내 기술이 현재 출원이 되어 있는 관계로 계속 침해를 한다고 하면 등록시에 현재의 침해에 대해서도 모든 보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 입니다. 침해자의 경우는 이런 경고장을 받고 계속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과는 법의 중량이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3. 공동 출원으로 선출원자에게만 보정통지가 되어 실제 출원자는 보정서를 받지 못해 무효화된 출원서에 대한 재생여부

==> 현행법상으로는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출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권리를 함께 하는 것이니만큼 공동출원인이 이를 함께 협의하여 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등록된 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청구절차와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기술이전 및 매매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합니다.

==> 등록된 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술평가를 받는 다는 의미는 우선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요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평가가 아닌 기술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다고 하시면 국가에서 90%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기술평가 사업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이전 및 매매절차에 대해서는 본 특허포탈 사이트의 기술이전 코너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2-501-3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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