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특허를 출원중이고 등록이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모 기업체에서 특허내용이 좋다고 하여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보통 출원후 2년후 등록으로 보고
특허 출원한지 2개월이 채 않됐는데
장비 하나 판매시 100만원을 특허실시료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2년간 장비 100대를 판매하여 실시료를 받고
2년후 특허 거절결정이 날 경우
실시권 계약은 어찌되며,
그동안 받은 돈은 어찌되고
거절결정 후 판매되는 장비에 대한 실시료는 어찌되는지요?
1. 특허권의 보정.
특허 출원 추후에 보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진해서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보정이 가능한 기간과 가능한 보정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 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이내 : 명세서나 청구범위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의 삭제 및 추가등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 한 경우에는
- 심사청구시 심사과 동시에
- 의견제출통지를 받는 경우 의견세 제출 기한내
-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 경우에는 오탈자의 수정, 청구범위의 감축(권리범위의 축소)등만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논문과 특허
논문의 내용을 특허를 내지 않고 사정으로 인해 논문을 먼저 공개해버렸습니다. 시간은 이미 6개월 이상이 흐른 상태인데 논문의 프로시딩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 (논문 발표장에서만 책자로만 공개)에는 현실적으로 논문의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허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지요?
- 논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제출일자 내지는 공개일자가 기록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6개월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특허를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본 특허는 등록이 불가하다록 하겠습니다.
여러사람에게 논문의 공개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여도 이미 관련된 논문들을 일반 대중이 볼수있도록 공개되거나 도서관에 보내지는 관계로 인하여 이미 일반에게 공지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앞으로 벤처 등에서 제가 직접 사용하려는 표어가 있습니다. 회사 상표는 아니고 광고 표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당 표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러한 표어와 같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요?
- 표어의 경우도 상표로 출원을 하시어 등록을 받게되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어를 제3자가 사용을 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
상표출원이 요청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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