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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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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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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556 |
작성자 |
김왕열 |
날짜 |
2006-11-22 |
조회 |
13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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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NON-PRECEDE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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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CAFC 판례를 보다가, 이 판례 앞쪽에 'NON-PRECEDENTIAL'이라는 표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 정확한 법률적 의미가 궁금하네요.
이 싸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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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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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특허청 검색프로그램에서 검색되지 않는 특허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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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검색프로그램을 통하여 꼼꼼히 점검해 본 결과는 제가 가진 아이디어가 아직은 특허로 등록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검색되지 않는 특허가 존재하는지 먼저 알고싶구요...
(답) 우선 꼼꼼하게 검색을 하였으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특허청의 공개자료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어야 공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아직 공개된 내용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해결은 친구가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까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을 서로간에 유지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답) 상호간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한 샘플내용은 본 포탈 사이트의 자료센터 코너에 가시면 활용할 수 있는 샘플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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