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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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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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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501 |
작성자 |
특허인 |
날짜 |
2006-09-26 |
조회 |
13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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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직무발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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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우리회사에는 직무발명관련 규정이 전무합니다.
발명자와의 보상체계도 전무하고 아무런 준비와 관심이 없는 곳이지요....ㅠ.ㅠ, 물론 직무발명 제도도입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그런데 회사와 극히 일부 관련이 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버스회사에 정비공이 자동차 브레이크 구조(제조와관련된)에 관련된 특허출원과 같은경우...물론 출원 비용은 개인부담으로 개인명의로 실시와 등록이 된경우에
>회사에서 직무발명관련법에의해 회사에서 본 특허에대해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위 상태에서 발명인이 타회사에 전용실시권 계약을 하는경우 현재의 회사와의 관계는 어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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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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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직무발명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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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를 말 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직무발명 제도에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책이 없으며, 직무와는 조금의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질문과 같은 예를들면 귀사가 근무하는 법인의 정관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볼때 사업영역이 아닌 브레이크의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직무발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서 회사는 본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타회사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 함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의 직무 발명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귀하의 이름이 아닌 가족이나 기타 신임이 가능한 출원인으로 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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