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개의 특허내용에 대한 명세서를 입수하여 이를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를 정확하게 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마, 일단 간단하게 청구범위를 파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네이버에서 귀하보다 네이버의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귀하대로 별도의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네이버에서 네이버가 등록 받은 특허를 가지고 그대로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 귀하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제재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특허내용을 판단하는 바로서는 귀하의 특허는 장치적인 특허지만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의 문자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귀하의 특허는 네이버의 특허를 개량한것에 해당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 특허의 이용, 저촉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인하여 귀하의 특허와 네비버의 특허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면 그럴경우 후 출원인 귀하의 특허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2) 따라서, 현재가 네이버에서 특허출원한 내용/ 그리고 현재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이 네이버의 특허와 동일한 지의 판단/ 만일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귀하의 특허의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더욱 정밀하게 분석을 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 아울러 KTF의 서비스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것도 상기 2)항의 분석을 근거로 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하께서 KTF에 침해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역으로 KTF에서 상기 네이버 특허를 기반으로 하여 귀하의 특허에 대한 무효 내지 취소 심판을 제기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특허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본 특허포탈의 기술이전 코너를 가시어 무료로 귀하의 특허를 판매한다고 기술이전란에 올려 주시거나 아니면 유료서비스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귀하의 기술을 판매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02-501-3106(101)) |
디렉토리 
변리사와 무료상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