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라면 특허로서 신규성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이전의 선행된 특허기술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하여 삼시를 하는 관계로 그 전문분야에서는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하여도 이런 일반화된 기술 내용이 선행특허로서 발견되지 않는경우에는 등록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지만 심사에 의하여 등록이 이루어져 본인의 기술과 동일하고 등록된 특허에 의하여 본인의 기술에 대한 사용에 대하여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면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전에 일반화된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무효 심판을 하여 등록된 특허를 무효시킨다고 한다면 본 기술은 누구나 제약없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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