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확하게 상대업체의 선등록된 실용신안이 샘플 제작을 의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관련된 기술을 도용하였다고 하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해당 실용을 무효화 시킬수가 있습니다.
2) 상대업체의 출원일이전에 상대업체에게 샘플을 제공한 것 만으로서는 이를 공지된 기술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그 점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두업체가 모두 제품생산에 대하여 판매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대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실용신안이 모두 기술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된 상태인 관계로 기술성평가를 요청하게 되면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하여 두업체가 모두 사용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계약상에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함께 공유를 하는 것으로 출원인을 변경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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