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1) 호주의 Maltex라는 사는 조제분유에 대한 특허를 호주에 가지고 있고,
2) 한국의 두산바이오텍은 조제분유에 대한 상기 1)항과는 특허의 내용이 다른 제품을 개발한 업체이며,
3) 한국에서 상기 2)항의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있으며,
4) 3)항의 제품을 수입하는 호주의 수입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경우 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호주의 관련된 회사가 두산의 판단으로는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나 특허권을 가진 회사로서는 본인의 회사에 피해가 온다고 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해석을 확대하여 특허권침해로 제품의 수입을 막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호주의 업체는 우선 호주에서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특허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허권이 제기되는 경우 누구의 책임소재가 아니라 한국의 두산, 수출업체, 호주의 수입업체가 모두 피해를 입게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상기 3개의 회사가 합심하여 특허권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럴경우 누가 책임을 가지고 비용을 대서 특허권에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담을 하여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3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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