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허권을 가진 호주의 업체는 본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호주를 포함/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는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때, 소송 제기는 수출업체가 되던지 수입업체가 되던지 제조업체가 되던지 가능한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통상 수출입체의 경우는 한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용실시권이나 통산실시권을 획득하지 않은 상태로서 제품에 대한 판매대행을 하는 업체인 관계로서 본 특허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특허권 소송제기에 대한 침해소송은 호주 특허권을 분석하여 특허권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한 한국측의 제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특허권 분쟁에 대하여 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런 침해소송의 제기에 따라 수출입 업체의 경우 이에 따라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 관계로 이런 특허권의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조업체에서 이에대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한 비용을 대서 대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제시낳 바와 같이
“본 제품과 관련하여 특허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대처하되, 한국으로 제기되어지는 소송이나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두산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계약내용을 포함 시킬 경우, 특허분쟁시 당사는 이에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상기내용중에서 한국으로 제기되어지는 소송이라는 표현이 불확실한 점이 있는 관계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시고,
또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이런 침해 사항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판매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2-501-3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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