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베트남, 태국, 피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쿠바 등입니다. 특히 유럽에 출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알고 싶은데요, 유럽 통합 특허청에서는 신규성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출원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요?
우선 하기 내용으로 실용신안이 등록되었다고 한다면 이 실용신안이 기술평가를 실시하였는지를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성된 청구범위의 내용으로서는 실용신안으로서는 권리의 대상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었다는 가정을 하면 심사하는 경우 관련된 가스배관용 보호관 이외에 유사한 사용목적에 맞는 배관용 보호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용목적이 유사하거나 기술적 진보성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전용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이는 폭넓게 청구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은 우선 관련된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 이런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이들 분야에 사용되는 경우 어떤 특별한 효과를 발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폭넓게 비교 검토를 통하여 권리의 판단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렉토리 
변리사와 무료상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