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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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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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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686 |
작성자 |
변선화 |
날짜 |
2004-12-08 |
조회 |
2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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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의신청 불복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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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특허책에서 이의신청의 불복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이의신청에서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아는 부분)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각하결정,유지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특허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향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급적 예를들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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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특허옐로우페이지 |
날짜 |
200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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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이의신청 불복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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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특허를 받아 등록공고가 된 특허권자의 경우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짐에 따라 특허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경우는 송달을 받을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 이의신청이 부당하다고 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결정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이에 반하여 이의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한 신청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가 없다고 하여 공고된 특허가 취소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허의 유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의신청인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에 불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유지결정이 되었으니, 이후 별도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통하여 본 특허의 유, 무효를 다루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인은 결정된 유지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등을 청구할 수가 없으며,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의 무효심판을 통하여 유지 결정된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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