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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34 작성자 박경숙 날짜 2004-11-18 조회 12377
제 목 : 상표-지정상품에 대한 문의

1. 지정상품과 그 분류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로피디스크와 플로피디스크 제조장치는 유사한 상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 플로피디스크, 브라운관 : 국제분류-제9류 33군, 유사군코드-G3908
(나)플로피디스크 제조장치, 브라운관 제조장치 : 국제분류-제7류, 유사군코드-??

2. 또한, 아래 지정상품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유사 상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 PDP, LCD, FPD, EL : 국제분류 - 제9류 ??군, 유사군코드-??
(나) PDP 배기 카트 시스템 (PDP Exhaust Cart System), PDP 패널 에이징 시스템 (PDP Panel Aging System) : 국제분류 - 제7류 ??군, 유사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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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특허옐로우 날짜 2004-11-20
제 목 : Re:상표-지정상품에 대한 문의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바와같이 귀하가 체크한 분류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당하는 전자소재 부품은 9류에 해당이 되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장치나 시스템은 7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서류 유사한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서로 분류가 다른 관계로 인하여 비유사상품으로 볼수 있으나 이들이 단지 분류가 다르다고 하여 유사성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서적과 출판업은 서로 상표 및 서비스표로서 해당 분류가 다르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서로 분류가 다르다고 하여도 상호가 유사하면 무효가되는 판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서로 분류가 다르다고 하여서 비유상품인지, 유사상품인지를 단순 논리로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상표를 출원하신 다고 하시면 가능하시면 양쪽 분류에 모두 하시는 것인 분쟁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상표권의 권리를 넓게 보호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출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 드릴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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