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공정 개선으로 원가 절감안 입니다. 자사가 수주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그 개선안을 활용하였으며, 그 개선안을 다른 회사의 제품 제작에도 사용하였습니다. 특허는 아직 출원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사용을 제제하거나 특허 획득 이후에는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
우선 본인이 출원한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 조그마한 도형을 붙인 것이 식별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만일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를 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변리사를 위임하여 상담과 이전에 출원한 내용들을 통하여 검토를 실시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등록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의신청의 경우 200만원정도가 소요되나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른 관계로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은 조그마한 도형이라고 하였으나 이 도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전체적인 질문하신분의 선출원내용 및 현재 등록공고된 내용 지정서비스업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본 란을 통하여 질문을 하시거나 메일(info@patyellow.com)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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