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를수 있는 것의 기본적이 사항은 이미 관련된 기술인 사용되고 있거나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이미 알려진 기술이나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 일반적인 대중이 아는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회사내에서 일부만이 아닌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미 몇몇 회사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본 기술은 공지된 기술인 관계로 특허의 등록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청에서는 심사관들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가지고 특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자료 즉, 선행기술자료, 특허자료, 논문자료,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하는 관계로 관련된 기술이 이미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이들 문서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한다면 출원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에 의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몇몊의 기업에 대하여 기술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본 기술이 출원전에 이미 입증된 자료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알려진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취소 및 무효 심판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하여도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알려진 기술이고 누구나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타인이 이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 출원을 하지 않는 기업의 입장에서틑 특허권의 시비에 말릴 염려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통상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측면에서 출원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상긱한 바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1. 특허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몇몇 회사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 물론 출원도 가능하고 심사관에 의하여 이미 적용된 기술이라고 하여도 선행기술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2. 이미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국내회사는 아니고 국외 일부회사에서의 적용이라면, 국내 특허는 출원이 가능한지요?
답) 상기 1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지 공용된 기술이라는 관점은 국내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국내출원전에 이미 공지 공용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특허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구분이 없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면, 특허등록없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일부 회사와의 특허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만일 등록이 되어 이를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미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증된 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토대로 심판을 통한 권리된 특허를 무효화 시키던지 아니면 입증된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기술의 사용을 중지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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