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현 상표법상에서는 사용권자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묵시적인 사용권의 사용을 인정한 경우에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가족이나 대표가 현회사에게 사용권을 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용을 하고 등록된 개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표권을 회사의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개인이 회사에게 사용권을 준 것으로 인정을 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하여도 이길 확율이 많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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