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등록이 맞습니까? 상호등록이 맞습니까?? (등록과 출원은 같은 의미인가요?)
법원에 회사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등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상표법상에서는 상호명 즉 회사명이 상표의 기능과 서비스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컬러컨설팅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제품이 아닌 컨설팅업 즉 이것이 서비스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회사에서 컬러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컬러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면 제품에 대한 이름이 상표가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만든 회사의 상호와 로고, CI는 부치는 제품에서는 상표의 기능과 회사명으로서의 서비스표의 기능을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이를 텔레비젼에 부치는 경우는 삼성이 상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조원으로서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과 출원은 다른 의미 입니다.
등록을 받기 위하여 출원을 실시하고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등록을 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모든 출원이 다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에 의하여 등록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심볼마크, 로고, 심볼+로고 조합> 이러한 3가지 형태가 있을 시 3가지 모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우선 어떻게 사용을 할것인가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합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서 상표는 서비스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로 타인과의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시에 그만큼 본인의 권리범위가 작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왕 개발하신 내용이니 만큼 각각으로 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볼마크, 로고로서 2가지를 출원하시면 되겠습니다.
3) 특허의 경우 매년 등록유지비용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표등록의 경우도 매년 등록비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등록시 1회로 유지되나요?
상표의 등록은 한번의 등록비로서 10년간 권리가 유지 됩니다.
따라서, 10년후에는 갱신출원에 의하여 상표의 존속기한을 갱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는 특허와 같이 일정 기한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4) 사업자 등록을 철회하면 상표등록의 소유권도 사라지나요?
상표의 경우는 출원시에 법인이나 개인으로 출원인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소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법인으로 출원을 하게 되면 상표권도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개인으로 출원을 한다면 상표권도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만일 회사로 상표권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회사의 타인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법인의 소유로서 상표권의 권리도 함께 넘어가게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인이 소멸된다고 하며 회사의 권리인 상표권도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부족한 답변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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