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시 내용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1) 특허와 실용실안을 동시에 등록할 것을 권하는 데(등록기간 및 권리권 행사를 조기에 하기위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허등록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차이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 및 실용신안이 모두 등록될 경우 이중하나는 포기해야한다고 하던데요.
답) 우선 모든 특허출원건에 대하여 우선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우선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의 출원내용이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출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적인 내용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신안 : 3,4개월의 무심사등록기한과 기술평가요청을 하는 경우의 결과에 대한 4개월정도의 기한을 고려하면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 실용신안은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우선심사 신청시 : 대략 1년 5, 6개원 정도 소요
- 특허출원시 : 2년정도가 소요
따라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빠른 권리행사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행사한후 2년정도후에 특허가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 실용신안이 포기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 국내 특허 출원후 해외출원에 드는 개괄적인 경비와 국내 출원과 동시에 해야 권리를 보장 받는 지요
국내출원의 경우 특허는 출원시에 100만원 정도, 실용신안은 7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상기 비용은 관납 포함 비용입니다만, 이 비용은 단지 가이드 비용으로서 본 기술에 대한 난이도가 담당대리인의 능력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외 출원의 경우는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원하는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출원의 경우 대략 350만원정도(관납료 및 대행수수료 포함)가 소요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각 국가에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해당 국가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개의 국가당 대략 300만원정도(현지비용 및 대행수수료 포함)가 소요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특허 우선심사청구하는 경우의등록 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은 ?
상기 1) 항의 답변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 중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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