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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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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778 |
작성자 |
이정우 |
날짜 |
2003-10-28 |
조회 |
6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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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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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허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 직장이었던 법인과 저 개인이 공동출원을
하여 공동명의로 등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권리행사에 전 직장과 문제가 생겨
차라리 이 특허권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제가 본인의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수
있나요?
(출원전에 실시함을 증명하는 무료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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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특허옐로우 |
날짜 |
2003-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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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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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면 됩니다만, 질문의 요지는 본인도 포기하고 권리를 가지게 되는 법인도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권리를 무효화 하고자 한다면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관계인에 의한 무효소송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인하여 국내법의 판례에 따르면 예를들어 본 특허권의 실시권자라고 하여도 무효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구지 본 특허를 무효하고자 하신다면 무효자료를 가지고 제3자를 통하여 무효를 시키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나 제3자를 통해서 하나 진행 및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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