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엄격하게 이야기 하여 이미 그 물건은 공지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심사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특허등록이 되었어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여 무효소송을 하는 경우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이 입증이 가능한 예를들면 날짜가 수록되어 있는 카달로그나 또는 러시아에서 이미 특허로서 등록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알려진 물건이나 이것이 언제 알려진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하여 무효화할 자료가 없는 관계로 한국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국에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니 만큼 그 물건이 러시아의 여러곳에서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여도 모두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출원을 하시거나 또는 이른 보완하기 위하여 제품의 형태를 변형하고 이를 한국에 등록을 한 후 이 제품을 들여와 파는 것이 효과는 있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출원이 요청되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상기 답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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