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리사와 무료상담 |
|
 내용보기
|
| 번호 |
1744 |
작성자 |
하상완 |
날짜 |
2003-10-15 |
조회 |
17232 |
![]() |
| 제 목 : 의장등록된후의 타인사용(국내) |
![]() |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몬드 의장등록제0311005 로서 2002년 10월 30일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장등록이후, 국내의 많은 다이아몬드업자들이 이 의장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이미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것이므로 국내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저의 의장권은 아무권리가 없는것인가요?
2. 외국의 경우 이러한 의장을 수년전부터 광고게재, 개인서식등에 써온것을 어느정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이러한 의장등록은 제가 처음입니다.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이러한경우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003년 10월15일
하상완 배
017-842-0120
sangwanha@naver.com |
|
관련글보기 |
| 번호 |
1 |
작성자 |
특허옐로우 |
날짜 |
2003-10-15 |
![]() |
| 제 목 : Re:의장등록된후의 타인사용(국내) |
![]() |
우선 심사를 통하여 본 의장등록이 등록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 의장에 대한 사항이 이미 외국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공지된 것에 대한 입증 서류를 통하여 본 의장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통하여 이를 무효화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쟁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 의장등록 출원전에 국내 및 외국에서 발간된 간행물에 의하여 본 의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입증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국내법이나 국제법이 먼저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일단 등록된 의장등록이 관계로 그 의장등록이 무효화 하기 전에는 권리를 유지하나 이 권리가 이미 상기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 있는 부실한 등록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이미 알려져 있다는 인식이 아닌 명백한 무효참증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본 권리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 부실한 권리이고, 이런 참증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유효한 의장등록권리자로서 민사적 및 형사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디렉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