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을 크게 이야기하면 2가지로 나룰수가 있습니다.
1) 국내우선권주장 : 국내 출원을 한 건데 해다여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출원된 출원일자를 소급받기 위하여 실시
2) 해외우선권 주장 : 제1국에 출원을 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제2국에 1년이내에 출원을 하는 경우 제1국에 출원된 일자를 소급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우선권 주장
상기 경우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에 대한 사항이 일정기한에(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에 소멸되기 때문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원출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을 포함하여 출원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원출원국가에서 우선권의 본출원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되는 관계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포대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출원에 대한 우선권의 내용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내용에 대한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서류만을 제출하늘 까닭에 원출원명세서를 입수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번역문을 입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원출원과 우선권을 수반하는 내용이 다르거나 원출원을 몇건의 출원에 대한 병합이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로 번역문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포대복사를 통하여 원출원에 대한 내용파악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권 주장은 특허청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출원을 하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우선권이 없이 출원을 하여 판단을 하여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들면 우선권이라는 것이 제1국에 출원을 하고 1년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하나 1년이 넘게되는 경우에 우선권이 없이 타국에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제1국에 출원을 함과 동시에 타국에서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우선권 주장을 할필요없이 바로 타국에도 출원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원에 포함된 내용은 출원일자를 소급받는 우선권을 인정받을수가 있으나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선권을 소급받지 못하고 출원일자가 심사일자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권을 수반하는 경우 제1국에 출원된 내용을 포함하는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은 제1국에 출원된 일자가 소급되어 심사기준일자가 되나 제1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제1국의 출원일자를 소급받지 못하고 제2국에서 출원된 출원이자가 심사기준일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기한 바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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