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리사와 무료상담 |
|
 내용보기
|
| 번호 |
1395 |
작성자 |
주재만 |
날짜 |
2003-04-15 |
조회 |
4956 |
![]() |
| 제 목 : 실용신안 등록의 의미는 ? |
![]() |
안녕하세요.
상담게시판을 보니 여러가지 친절하게 답글을 올리시는 것을 보고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욕심으로 실용신안을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름대로 시장과 인터넷상에서 유사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특허검색도 찾아보고 없어서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저는 NEW라는 제품이름으로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고, 3개월후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원 시에는 없었던 유사제품이 등록증을 받은 후, 다시 찾아보니 A사에서 AAA라는 제품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관한 정보를 살펴 보던 중에 그 AAA제품은 이미 저의 실용신안 출원 전에 나와 있었던 것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은 특허나 실용실안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이제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NEW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질문 1) 제 제품 NEW를 판매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질문 2) 기술심사청구를 해도 통과할 가능성은 있는지요(신규성 ..) ?
질문 3) 만일 A사에서 기술심사청구를 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가 될 경우 제 NEW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 건지요 ?
질문 4) A사에서 특허나 실용실안권이 없어도 제 3자에게 유사 상품 판매를 막을 수가 있는지요 ?
마지막) 질문3) 과 질문4)의 경우가 성립이 안 될 경우 A사에서 특허나 실용실안을 등록하고 기술심사까지 청구하여 등록유지 결정을 받을때까지 10개월이상이 소요될 텐데 그때까지는 제 NEW제품을 판매해도 무방한지요 ?
나름대로 제품생산에 투자한 비용이 있어 고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참조 : AAA라는 제품은 같은데 처음에 만든회사와 지금 만드는 회사가 다름니다.(아마 인계 또는 자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
관련글보기 |
| 번호 |
1 |
작성자 |
펫옐로우 |
날짜 |
2003-04-15 |
![]() |
| 제 목 : Re:실용신안 등록의 의미는 ? |
![]() |
우선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제품이 출원전에 개발되어 나온 상태이나 특허출원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모르고 현재 실용신안에 출원을 하여 무심사로 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제 제품 NEW를 판매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이미 나와 있는 유사 제품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새롭게 만든 제품의 판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2) 기술심사청구를 해도 통과할 가능성은 있는지요(신규성 ..) ?
신규성의 판단에는 심사관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까지를 판단하지를 않고 문서상의 이전 관련 특허자료나 카달로그 자료등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유사한 기술에 대한 참증자료가 없다고 하면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3) 만일 A사에서 기술심사청구를 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가 될 경우 제 NEW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 건지요 ?
실용신안의 등록이 취소 된다고 하여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특허가 없다고 한다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4) A사에서 특허나 실용실안권이 없어도 제 3자에게 유사 상품 판매를 막을 수가 있는지요 ?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3) 과 질문4)의 경우가 성립이 안 될 경우 A사에서 특허나 실용실안을 등록하고 기술심사까지 청구하여 등록유지 결정을 받을때까지 10개월이상이 소요될 텐데 그때까지는 제 NEW제품을 판매해도 무방한지요 ?
현재로서는 판매에 전혀 지장이 없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제품의 판매를 하시고 관련된 제품에 대한 동일 또는 유사한 관련 특허가 나오는지 또는 없는지를 알기 위하여 기술성 심사를 하여 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만일, 기술성평가를 받아 등록이 유지되는 본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를 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먼저 출원은 하지 않았으나 제품에 대한 개발을 실시하여 판매한 A사가 본 실용신안권에 대한 무료 심판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본 실용신안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이미 공지된 기술인 만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파시는 제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개발된 제품의 판매에는 A사의 제품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
|
디렉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