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특허의 검색은 나의 특허와 무관한 우선권 일자가 동일한 다른 특허의 내용을 검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특정 출원에 대하여 본 특정출원과 관련된 모든 국가들의 출원 현황을 조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들면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우선권을 가지고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출원을 실시하였다고 한다면 이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출원이 패밀리특허를 이루게 되면 이들 패밀리특허에 대한 각 국가에서의 진행 상태를 검색하여 보는 것이 패밀리 특허에 대한 검색입니다.
각국가의 출원들이 대응특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특허를 조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1) 한국에서 원출원인 현재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등의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를 무효 또는 취소시키고자하는 사람이 저세계의 패밀리 특허를 조하여 보니 미국에서 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여 보니 미국의 심사관이 유사한 참증 기술 자료를 통하여 거절사정이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심사관이 거절한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무효 또는 취소심판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어떤 특수 국가 예를들면, 독일이나 또는 스펜인과 같은 국가에서 등록된 명세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나 스페인어로 명세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많은 번역료를 지불하여 번역을 하여야만 기술 파악이 되겠으나 관련된 패일리 특허를 조사하여 보니 동일한 기술이 미국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패일리 조사를 통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어로된 미국 명세서를 가지고 기술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3) 수출 업자가 관련된 제품을 각 국가에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기술이 이미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련된 패밀리 조사를 실시하여 보니 상기한 예시 국가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등록된 국가들에는 관련된 제품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권의 침해로 제소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록된 국가이외에는 어느 국가에도 수출을 하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베트남과 같은 3국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등록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물건을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위한 패일리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이런 경우에도 패밀리 조사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나의 경쟁사가 경쟁되는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거래 국가나 또는 이들이 향후 본 경쟁 제품에 대한 무역의 거래 국가를 어디로 설정하여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인가를 특허분석을 통하여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경쟁제품에 대한 특허들의 패밀리 조사를 하여 보면 출원 국가들을 통계적으로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을 한다는 것은 그 국가에 특허를 등록하여 권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니만큼 비지니스의 교역이 있거나 향후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특허분석을 통하여 파악 할 수가 있다는 것 입니다.
상기와 같은 것들을 위하여 패밀리 조사를 하게 되는 것 임을 알려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다시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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