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이디어를 구체화 하여 실용신안권을 신청하고 등록되기전까지.
-이때 그제품을 만드러서 팔수 있나요??
-만약 다른사람이 그제품을 판다면 아직 법적으로 막을순 없겟죠?
-제 제품을 보고 어느사람이 특허되있나 검색했는데
안되있어서 그사람도 실용신안권을 신청했을때
제출날짜가 뒤바낄수 있나요??
(쉽게말해 1일날 제출한사람이랑 5일날 제출한사람이랑 누가 먼저 실용신안권이 나오는지..)
(답) 출원을 하고 등록이 되기 전까지라고 하여도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게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호응이 좋아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심사의 기준일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관계로 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출원을 한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용신안권 제도하에서 무심사로서 등록을 받는것에는 의미가 없으며,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 경우 기술성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기준일이 출원일자가 되는 것 입니다.
2.실용신안권이 등록되서 저한테 넘어왔을때
-실용신안선등록제에서는 아주 간단한것들만 본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사람이 그제품을 못만들게 막기위해서는 기술?머머 그걸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실용신안권을 맨처음에 제출할때 기술?? 이것도 같이 신청을해서 먼저 실용신안권이 오고 한 4개월뒤에 기술?? 이게 저한테 올수있도록 할수 있나요??
(답) 기술성 평가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성평가는 출원과 동시에 할 수있고 무심사에 의한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도 기술성 평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본인의 등록된 권리를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다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성평가를 신청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 어느 사람의 실용신안권의 기술 ?? 가 등록되지 않은것을 알고 그사람의 실용신안권을 등록할순 있나요??
(답) 타인이 이미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였다고 한다면 타인은 동일 기술을 가지고 단순하게 출원을 하여 무심사에 의한 등록은 받을수가 있다고 하지만 기술성평가에 의한 등록은 받을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술?? 는 대략7개월정도가 걸린다는걸로 들었는데요
기술?? 가 나오기전까지는 법적으로 막을순 없나요??
그리고 다른사람이 악용할때 심사기간을 줄일순 없나요?
(답) 아직 기술성평가에 의한 등록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등록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3.실용신안권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신청하려할때
-신기술로는 대충 일년에 1억정도 벌면 신청해준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한 기술?? 이걸로도 등록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술?? 은 아주 과학전인 것들만 해주는것입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아주사소한문제)도 기술??
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 실용신안은 과학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하여도 현재의 제품에 대한 간단한 구조를 개선하여 품질의 성능과 효능을 올려 주거나 또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면 실용신안으로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실용신안 등록건을 가지고 벤처확인을 받으실려고 하시면 그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회사의 매출확인이 발생하여 합니다.
본 기준에 대해서는 본 특허옐로우페이지의 특집코너 벤처란을 확인하여 보시면 조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벤처를 등록하고 나서
벤처에서 실용신안권을 내면 우선심사제도?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우선심사제도로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려면
회사와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의 공동명의로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개인명의로는 우선심사제도를 할순 없습니까??
(답) 회사와 아이디어를 제출하신 분이 공동명의로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공동으로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명의로 출원을 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제가 많죠;;
답변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고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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