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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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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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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190 |
작성자 |
초보 |
날짜 |
2002-08-19 |
조회 |
7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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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술료 지급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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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화학 원료 생산 업체로 국내 및 중국에 생산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 중국 공장의 생산 설비 증설시 국내에 기 설치된 일본계 합작업체의 생산 라인을 일부 참조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가동 이후 국내에 기 설치된 일본계 합작업체의 일본측 회사와 당사간의 기술 도용의 시비가 있던 중 , 당사 중국공장의 설비는 기 설치된 국내 공장의 설비와 외관상 상당히 유사하나 특허권은 설정된 것이 아니나 당사에서는 조기 해결의 필요가 있었기에 1차로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추가로 런닝 로열티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설비에 의한 생산 제품은 현지 공장에서 전량 자가소비용의 원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여야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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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보기 |
| 번호 |
1 |
작성자 |
김수천 대표 |
날짜 |
200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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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기술료 지급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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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협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에 일본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생산설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후의 다른 지역이나 또는 이 기술을 개량하여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명확한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중국에서 생산하여 추가적으로 자가 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현재의 한국에서의 생산증가에 따른 로얄티를 지급한다고 하면 중국의 생산에 대한 것도 일본측으로서는 로얄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처음 기본적인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협상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술이전에 대한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거나 이번 기회에 추후의 발생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협상력을 발휘하여 추가적인 재계약을 잘 성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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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님께서 쓰신내용...
> 당사는 화학 원료 생산 업체로 국내 및 중국에 생산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 중국 공장의 생산 설비 증설시 국내에 기 설치된 일본계 합작업체의 생산 라인을 일부 참조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가동 이후 국내에 기 설치된 일본계 합작업체의 일본측 회사와 당사간의 기술 도용의 시비가 있던 중 , 당사 중국공장의 설비는 기 설치된 국내 공장의 설비와 외관상 상당히 유사하나 특허권은 설정된 것이 아니나 당사에서는 조기 해결의 필요가 있었기에 1차로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추가로 런닝 로열티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설비에 의한 생산 제품은 현지 공장에서 전량 자가소비용의 원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여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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