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리사와 무료상담 |
|
 내용보기
|
| 번호 |
1182 |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2002-08-14 |
조회 |
4894 |
![]() |
| 제 목 : 미국특허절차에 관한 문의 |
![]() |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는 "정보제출서"라는 절차를 통해 현재진행중인
특허출원건에 대하여 제3자도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특허출원건의 경우, 제3자가 정보제출을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지요?
몇군데 문의한 결과, "protest"라고 하는 절차가
general public을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기술자측에서는 이 절차는 해당특허가 publication
되기전에 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미국특허출원건의 경우
A1 공개가 된 상태라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생각에는 등록공보 발간전에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의 내용에 대한 미국특허절차를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관련글보기 |
| 번호 |
1 |
작성자 |
김수천 대표 |
날짜 |
2002-08-16 |
![]() |
| 제 목 : Re:미국특허절차에 관한 문의 |
![]() |
1) 질문하신 바와같이 protest는 해당 특허가 등록되기전( 우리의 표현이라고 하면 공고되기전)에는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미국도 공개 제도로 변경되어 이 제도가 활성화 되겠지만, 이전의 미국제도하에서는 별도의 공개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대문에 publication 되었다고 한다면 심사관이 심사를 마치고 등록이 된 후의 공보를 이야기하는 관계로 이때에는 정보제공을 하여도 특허권의 권리 유무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2) 따라서, publication 후의 정보제공을 하여 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무효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제도하에서는 reexamination을 통하여 이를 실시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제도는 제3자가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제소받은 측에서 많이 실시를 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한다고 하면, 취소 또는 무효심판과 같은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궁금이..님께서 쓰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 국내에서는 "정보제출서"라는 절차를 통해 현재진행중인
> 특허출원건에 대하여 제3자도 심사참고자료를
>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미국특허출원건의 경우, 제3자가 정보제출을 하고자 할 때
>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지요?
> 몇군데 문의한 결과, "protest"라고 하는 절차가
> general public을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 미국기술자측에서는 이 절차는 해당특허가 publication
> 되기전에 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미국특허출원건의 경우
> A1 공개가 된 상태라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 하지만, 제생각에는 등록공보 발간전에는
>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상의 내용에 대한 미국특허절차를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2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2-08-17 |
![]() |
| 제 목 : 추가 보충 자료 |
![]() |
추가보충 자료로서 proterst에 해당하는 법조문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관련된 법조문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법조문의 전문이 요청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01 Protest Under 37 CFR 1.291
1901.01 Who Can Protest
1901.02 Information Which Can Be Relied on in Protest
1901.03 How Protest Is Submitted
1901.04 When Should the Protest Be Submitted
1901.05 Initial Office Handling and Acknowledgment of Protest
1901.06 Examiner Treatment of Protest
1901.07 Protestor Participation
1901.07(a) Filing of Multiple Papers Relating to Same Issues
1906 Supervisory Review of an Examiner's Decision Adverse to Protestor
1907 Unauthorized Participation by Protestor
1920 Citation of Prior Art Under 37 CFR 1.501(a)
|
|
|
디렉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