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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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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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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181 |
작성자 |
궁금이 |
날짜 |
2002-08-14 |
조회 |
4391 |
![]() |
| 제 목 : 존속기간산정에 관한 정확한 기준 및 법규.. |
![]() |
안녕하십니까?
존속기간자동산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특허청 등록원부 기재사항과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다음 2건의 등록특허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특허 제 43886호 - 출원일: 1984/05/04
- 공고일: 1991/05/11
- 등록일: 1991/08/28
ㅇ 특허 제 435196호 - 출원일: 1984/06/07
- 공고일: 1991/05/11
- 등록일: 1991/08/09
위의 2건의 특허는 현사이트에 게시된 프로그램으로 산출일을 계산하였을 경우, 존속기간만료일이 각각
- 1999/05/04 및 1999/06/07
입니다만, KIPRIS를 통해 확인해본 등록사항에는 각각
- 2004/05/04 및 2004/06/07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2 건 이외에 비슷한 일자로 출원, 공고 등록된 사항중에서도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산정된 경우와 공고일로부터 12년, 15년 등으로 산정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산정기준 및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행정상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취소절차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특허청(등록과: 신재식)에 문의한 결과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산정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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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0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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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존속기간산정에 관한 정확한 기준 및 법규.. |
![]() |
특허청에서 확인한 일자가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가 매년 바뀌고 보칙 조항에 의하여 기간이 긴 기한을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어느 특정 기간동안의 존속기한 자체의 프로그램상의 보완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산정기한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사항은 특정 특허의 존속기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고 원부를 확인하여 보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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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께서 쓰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 존속기간자동산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 몇가지 특허청 등록원부 기재사항과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일단 다음 2건의 등록특허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ㅇ 특허 제 43886호 - 출원일: 1984/05/04
> - 공고일: 1991/05/11
> - 등록일: 1991/08/28
> ㅇ 특허 제 435196호 - 출원일: 1984/06/07
> - 공고일: 1991/05/11
> - 등록일: 1991/08/09
> 위의 2건의 특허는 현사이트에 게시된 프로그램으로 산출일을 계산하였을 경우, 존속기간만료일이 각각
> - 1999/05/04 및 1999/06/07
> 입니다만, KIPRIS를 통해 확인해본 등록사항에는 각각
> - 2004/05/04 및 2004/06/07
>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위의 2 건 이외에 비슷한 일자로 출원, 공고 등록된 사항중에서도
>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산정된 경우와 공고일로부터 12년, 15년 등으로 산정된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산정기준 및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
> 더불어, 행정상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취소절차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특허청(등록과: 신재식)에 문의한 결과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산정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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