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선배님께서 대만의 업체와 한국내의 독점판매권 계약을 맺고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한국내의 업체에 의해 무단복제되어 제조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지 방법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제품은 1999년에 미국 독일 등지에서 특허출원을 이미 받은 제품 입니다. 이 제품은 한국내애서는 특허출원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국내 업채가 데드카피해서 제조 판매 하여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렇때 국내 업체가 제조 및 판매를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때는 그업체를 상대로 어떠께 해야 할
까요 .
1. 관련된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민, 형사에 대한 제제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특허권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향후 한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후 특허권의 출원에 의한 권리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적접하게 판매권을 가지지 않은자가 제품을 복사하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가하여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조치는 변호사가 이를 실시하여야 겠지요.
이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요청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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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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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선배님께서 대만의 업체와 한국내의 독점판매권 계약을 맺고
>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한국내의 업체에 의해 무단복제되어 제조
>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지 방법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이 제품은 1999년에 미국 독일 등지에서 특허출원을 이미 받은 제품 입니다. 이 제품은 한국내애서는 특허출원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국내 업채가 데드카피해서 제조 판매 하여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렇때 국내 업체가 제조 및 판매를 못 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때는 그업체를 상대로 어떠께 해야 할
>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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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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