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본 건에 대해서는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하신 경우 직접 상표 출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하셨는지는 잘 모르겟으나, 만일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의 상표 출원을 하셨다고 하시면 국내의 대리인과 상의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유사 상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상표권자의 상표와 현재 출원된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관련된 자료는 포기요청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상표법의 경우는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상표가 유사하다고 하고 이미 출원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표 포기 요청서를 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3) 또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공고중인 상표인 관계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가 이에 유사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이를 주장하면 될 일인데, 별도로 서신을 작성하여 상표 출원인에게 이를 통보를 하였다고 한다면 별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4) 따라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여건이나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답변의 의무는 없으나 만일 편지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유사여부를 판단하여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유사하다고 본다는 답변은 나중에 혹시 법적인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관계로 답변에 신중을 하시길 바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된 후에 법적인 시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그 시점에 판단하여 진행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요청되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상담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수천 (501-3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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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영님께서 쓰신내용...
> 상황: 한국의 기업이 미국 출원한 상표(현재공고중(published))
> 유사 상표를 가지고 있는 미국 상표권자의 미국 변리사로 부
> 터 상표 포기 요청서 접수
> (미국 특허청에서는 어떤 O/A도 발송하지 않음.)
>
> 현재 한국 기업의 상표는 미국에 출원한 상태이며
> 공고 기간중입니다. published for opposition 상태입니다.
>
> 미국특허청에서 온 서신은 아니며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 미국 상표권자의 변리사가 당사로 미국변리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 회을 달라고 하는데 답변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며 이후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 임원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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