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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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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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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159 |
작성자 |
이승준 |
날짜 |
2002-07-12 |
조회 |
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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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회사로 분리된 후 무형자산 취득가액의 환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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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부터 자회사로 분리된 기업입니다.
모기업과 물적분할을 거쳐 회계가 완전 분리되었스며 현재는 출자관계에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물적분할된 상태로 있으며, 모기업이 필요치 않는 산업재산권은 자회사로 명의변경 된 상태입니다.(명의변경 수수료는 자회사가 부담하였습니다)
헌데 모기업 감사지적사항으로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만큼 자회사로부터 환수하지 않았음을 지적받고 모회사 담당자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적분할된 상태에서 분사하기전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을 자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지를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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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보기 |
| 번호 |
1 |
작성자 |
문철기 변호사 |
날짜 |
200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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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자회사로 분리된 후 무형자산 취득가액의 환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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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에 대한 감사의 지적 사항은 모기업으로 부터 분리될 당시 산업재산권의 처분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2. 그러나, 이미 회사분할절차가 완성되었고 양수한 산업재산권의 이전비용을 신설된 자회사가 부담한 만큼 모회사는 유상쌍무계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는 모기업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타 본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기 바랍니다.
변호사 문철기 (556-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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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님께서 쓰신내용...
> 대기업으로부터 자회사로 분리된 기업입니다.
>
> 모기업과 물적분할을 거쳐 회계가 완전 분리되었스며 현재는 출자관계에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물적분할된 상태로 있으며, 모기업이 필요치 않는 산업재산권은 자회사로 명의변경 된 상태입니다.(명의변경 수수료는 자회사가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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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모기업 감사지적사항으로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만큼 자회사로부터 환수하지 않았음을 지적받고 모회사 담당자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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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된 상태에서 분사하기전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을 자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지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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