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18조에 의하면 선출원이 그 실용실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이 되지 않았으나 선출원이 등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국내우선권을 주장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 사항을 판단하여 신규 출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신규 출원을 하시는 것도 권리의 확대 의미로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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