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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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해외직접투자는 국제간 장기자본이동의 한 형태로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외화증권 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공동사업참여, 개인기업 영위의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경영 참가없이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해외직접투자로 허용되지 않음. 아울러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기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 신청요건 |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② 조세체납자 인지 여부
③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용되는 금액이내인지 여부
④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투자가액이 장부가격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⑤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 |
| 해외투자의 형태 |
① 외화증권 취득 : 외국에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현지법인의 설립, 기 설립된 법인의 인수 등을 말하며 해외직접투자방법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② 외화대부채권 취득 : 비거주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로서 현지 법인 및 합작사업의 공동출자자에 대한 대부 등이 있음
③ 공동사업 참여 : 비거주자의 명의 또는 비거주자와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 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 인정되고 있음.
④ 개인기업 영위 :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주유소, 슈퍼마켓 등)을 투자가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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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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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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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투자환경
조사항목 |
① 해당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관련법
② 투자규제 및 장려정책
③ 노동, 근로조건
④ 금융 및 무역제도
⑤ 입지조건 및 사회간접자본
⑥ 합작파트너의 신용 등 |
|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
① 투자형태 및 방법
② 실행가능성 및 수익성
③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④ 자금조달 및 투자자금 회수 등 |
| 사전협의 |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 신고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 투자사업의 주무부처, 현지공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
타법령에 의한
필요절차 이행 |
타법령에 의거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예) 해외자원개발사업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신고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
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 당해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③ ①내지 ②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중인 경우
2.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하여 증액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현지법인이 5년이상 적자를 나타내고 있거나 자본금이 1/2 이상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된 경우 |
| 기술투자절차 |
해외투자시 기술의 투자금액이 10만$ 이상인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를 필해야 함.
[해외직접투자시 구비서류]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② 사업계획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③ 투자개요서(투자금액 1백만불 이하인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
- 투자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또는 납세사실증명서
⑤ 금전대차계약서(공공기관의 공증필요)
⑥ 합작계약서(합작인 경우)
⑦ 현물투자명세서(현물투자의 경우)
⑧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투자금액 1백만불 초과시)
⑨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투자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⑩ 감정평가서(중고품의 경우) 또는 견적서(신품의 경우)(현물투자금액이 1백만불 초과시 |
| 투자자금 송금 |
신고수리를 득한 후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에서 지급인증을 받아 송금하고 송금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
| 현물출자 |
현물출자 목적물의 해외반출시에는 수출승인이 면제되므로 국내기자재 반출 확인을 받아 반출하고 외국에서 조달시는 외국인 수수입승인을 받아 송부할 수 있음. |
| 사후관리 |
[보고서등의 제출]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①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②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대여자금 제공후 6월이내
③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 즉시
④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⑤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
⑥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공증필요)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⑦ 기타 신고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건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사후관리 실시
①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②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
|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의 변경 |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함.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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