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의 경우는 심판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납 비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변리사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청구시 그리고 성공시의 성공사례금으로 나눌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심판 청구시에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만일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 하기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입니다.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주는 심판비용의 10/1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심판에 소요되는 관납 비용은 모두 지불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심판의 진행시에 처음에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시면 10/1의 성공에 대한 성공사례금을 협의하여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심판에 대한 대리인수수료를 지불하지않고 심판을 진행한 후 현재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시면 그대로 중요한 1항의 청구항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시면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성사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심판의 진행시에는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허무효소송 심판을 당하여 변리사를 선임하여 1심소송 결과
청구항 중에서 제1항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가 되어
심판비용의 1/10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1. 변리사 성공수수료를 모두 주어야 하는지?
2. 변리사 수수료를 심판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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