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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9 작성자 특허로 날짜 2010-12-28 조회 2622
제 목 : 직무발명관련

한 회사에서 건축물에 설치된 특정장비를 운영,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에 있어서
1. 동장비의 제조가 아닌 유지보수업무자가 동장비의 구조에 관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인지?
2. 동 직원이 회사로부터 아웃소싱당하여 별도회사를 설립한 후 동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한 경우 계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장비의 구조에 대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물론 위 1번이 직무발명이 아니면 2번도 아닐것 같기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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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10-12-30
제 목 : Re:직무발명관련

한 회사에서 건축물에 설치된 특정장비를 운영,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에 있어서

1. 동장비의 제조가 아닌 유지보수업무자가 동장비의 구조에 관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인지?
--> 제조가 아닌 분야에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유지보수업무라고 한다면 유지보수 자체가 제조된 장비를 보수하는 형태라 이것은 이 유지보수에 근무하는 업무자라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동 직원이 회사로부터 아웃소싱당하여 별도회사를 설립한 후 동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한 경우 계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장비의 구조에 대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물론 위 1번이 직무발명이 아니면 2번도 아닐것 같기는합니다.
--> 일단 회사가 별도 법인이고 단지 유지보수를 계약하였다고 하여 직무 발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직물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 분야 업무에 유사한 것을 고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분사된 별도 법인이라고 하여도 이 회사에 관련된 유지보수에 관한 것을 개발하는 것은 개량 발명에 해당하는 형태로 직무 발명과는 상관이 없으나 원 제조사와 권리에 대한 간접피해를 실시할 경우가 있으니 이런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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