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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와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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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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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6690 |
작성자 |
김대리 |
날짜 |
2010-11-04 |
조회 |
7193 |
![]() |
| 제 목 : 해외서이트의 저작권 침해 |
![]() |
안녕하세요?
이런일을 문의할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국내에 상표권 및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 의류업체의 직원입니다
최근 e-bay라는 미국 싸이트에,
e-bay특성상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나 국내 거주자로 추정되는 자가, 당사의 허락도 없이 자사의 전문 포토그래퍼가 자체 제작한 촬영한 상품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독창적 이미지 제작을 위해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으며, 본사는 전문포토그래퍼를 통해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아,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이에 침해자의 싸이트에서 당사가 제작한 상품이미지를 통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바, 당사가 인지한 지금 즉시 삭제할 것을 통보하고 현재까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상품이미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해외싸이트에서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해석, 그리고 민형사상의 저작권 관련 조항에 대한 확인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침해자가 외국인이거나, e-bay 외에 중국, 일본 등의 사이트 등에도 무단 게재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 저작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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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1 |
작성자 |
운영자 |
날짜 |
201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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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Re:해외서이트의 저작권 침해 |
![]()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일단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일로부터 50년간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저작물이 언제 저작되었느냐 하는 일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저작물이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바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런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일자 및 저작자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침해 저작물과 비교를 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본 저작물에 대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통하여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하신다면 침해를 하고 있는 국가 및 귀하가 필요하신 일본이나 중국 등에 귀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먼저 하시고 등록후에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침해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요청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천 대표 (02-501-3106(101))
안녕하세요?
이런일을 문의할곳도 도움받을 곳도 없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국내에 상표권 및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 의류업체의 직원입니다
최근 e-bay라는 미국 싸이트에,
e-bay특성상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나 국내 거주자로 추정되는 자가, 당사의 허락도 없이 자사의 전문 포토그래퍼가 자체 제작한 촬영한 상품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독창적 이미지 제작을 위해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으며, 본사는 전문포토그래퍼를 통해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아,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이에 침해자의 싸이트에서 당사가 제작한 상품이미지를 통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바, 당사가 인지한 지금 즉시 삭제할 것을 통보하고 현재까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상품이미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해외싸이트에서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와 해석, 그리고 민형사상의 저작권 관련 조항에 대한 확인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침해자가 외국인이거나, e-bay 외에 중국, 일본 등의 사이트 등에도 무단 게재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 저작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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